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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입맛대로 남용되는 국가비상사태 조항
권력 입맛대로 남용되는 국가비상사태 조항
  • 라파엘 켐프 | 변호사
  • 승인 2017.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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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총선 1차 투표 당일 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여당의 승리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프랑스 국민이 “테러위험에 따른 새로운 치안 요구에 대한 법제화에 분명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그의 발언은 6월 7일 프랑스 정부가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테러방지와 국내치안 강화’ 법안을 연상케 했다.이 법안은 2015년 11월 13일 파리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날 밤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예외적 비상조치들을 정식 법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순 혐의만으로 경찰과 내무부가 거주지정, 가택수색, 전자팔찌 착용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는 일시적인 체제에 불과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마크롱 정부는 행정적 이유를 거론하며 향후 테러 발생 시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영구화해 종지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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