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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목소리는 요란한데…거꾸로 가는 국제사회
‘반부패’ 목소리는 요란한데…거꾸로 가는 국제사회
  • 에리크 알
  • 승인 2010.05.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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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에서 불법 금융거래 차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경제 및 금융 전문가, 노조로 구성된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빠져나간 탈세 재산이 1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부패 정치인이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이 국내총생산의 30%에 이른다고 한다.아프리카연합은 탈세 금액이 연간 1480억 달러일 것으로 본다.(2) 또한 최빈국 내 정치인 30여 명이 ‘부정 취득한 재산’만 1050억∼18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3)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채택한 관련법과 결의안 수를 따져봤을 때, 국제기구의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겠다.부정 축재는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제경제 관계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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