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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무능, 교육부의 생존법
계산된 무능, 교육부의 생존법
  • 김월회 |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 승인 2017.09.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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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부의 시선으로 보면 교육부는 나름 선방해왔다.군부독재가 문민화 되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통폐합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음이 이를 반증해준다.과학기술이 지난 7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발달을 실질적으로 추동해왔건만, 과학기술부가 도리어 교육부로 통폐합된 적은 있었어도 말이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이다.예산 비중도 결코 낮지 않다.올해 교육예산은 전체예산의 1/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보다도 비중이 높다.규모면에서는 적어도 21세기 이래로는 대체로 그랬으니, 이래저래 교육부는 선방을 거듭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줄곧 선전하는 동안 우리 교육도 선전을 거듭해왔을까.


답은 명약관화하다.우리 교육은 여전히 악전고투 중이다.그럼에도 교육부가 선전할 수 있었음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지니는 절대적 위상 덕분이지, 교육부가 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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