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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그 허술함의 유용성
핵확산금지조약
그 허술함의 유용성
  • 올리비에 자제크
  • 승인 2010.05.1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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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이달 워싱턴에서 개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이것만이 NPT를 구원할 방법이라 여기는 듯하다.이 조약은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법적·도덕적 성벽을 이루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구상은 1950년대 처음 대두됐다.바야흐로 세 국가(미국·러시아·영국)가 핵무기 보유에 성공하고, 두 나라(프랑스·중국)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이 후발국가의 핵보유도 떼놓은 당상이라는 데 당시 이견이 없었다(실제로 프랑스는 1960년, 중국은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핵 분야에서 단연 우위를 선점한 미국은 핵무기 개발 경쟁에 제동을 걸 필요를 느끼고, 1950년대 초부터 외교적 ‘봉쇄’(Containment)를 주장했다.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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