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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노동법은 가능하다!
또 다른 노동법은 가능하다!
  • 알랭 쉬피오 |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 승인 2017.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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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들이 (극우파에 대한 반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적극 권장하는 개혁에 찬성하기 때문에 자신을 선출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규제를 더욱 완화하려 한다.시위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가장 친정부적인 노조들조차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노동법 개정은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인간의 실제 노동리듬을 고려하면서 새롭게 조정된 작업환경과 법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인류역사상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제도의 개정을 가져왔다.무산자계급화와 식민지화, 전쟁과 대량살상에 이은 산업화의 문이 열리면서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국제법 개정과 사회국가(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역주)의 건설을 이끈 산업혁명이 이에 해당한다.전후 유럽 국가들이 영위한 국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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