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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상류층,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상류층, 그들만의 세계
  • 리차드 V. 리브스 |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연구원
  • 승인 2017.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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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와 무소유> 2015년 1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짧지만 혹독한 정치적 시련의 순간을 맞아야 했다.의회에 막 회부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성공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렸기 때문이다.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가입할 때 가계에 부여한 세금혜택을 폐지한다는 초기의 발상은, 그 신중성으로 빛을 발했다.이는 특히 부유한 가계에 제공한 혜택을 제거함으로써(1) 보다 일관성 있고, 무엇보다 더욱 공정한 비과세체계의 구축수단을 확보하는 일이었다.이는 여러 면으로 좋은 결정이었다.그러나 대통령은 미국인의 정치생활에서 중상류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소평가했다.그 계획안이 공개되자마자 현재 상원의원인, 메릴랜드 주의 당시 하원의원 크리스 밴홀런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민주당 원내 대표 낸시 펠로시를 포함해 대통령에 반기를 든 민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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