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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서 저작권까지
무형 자산을 둘러싼 밀실협정
특허권에서 저작권까지
무형 자산을 둘러싼 밀실협정
  • 플로랑 라트리브
  • 승인 2010.05.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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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21세기의 검은 황금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지재권은 때때로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고, 빈국의 환자를 위태롭게 한다.3년간의 밀실협상 끝에 윤곽을 드러낸 ‘위조방지협정’(ACTA)이 제국주의적 통상체제를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쪽 협상 대표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했다.반면에 미국 로비스트는 비밀누설금지 서약을 이유로 교섭 초안 공개를 거절했다.취재진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거부하기는 EU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국제 통상 무대에서 EU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이른바 다국적 제약사와 문화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국제협정은 이렇듯 짙은 베일 속에 가려 있다.‘위조방지협정’(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이 그것이다.이 협정을 둘러싸고 벌써 3년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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