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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는 개헌이란?
우리가 바라는 개헌이란?
  • 곽노현 | 전 서울시 교육감
  • 승인 2017.12.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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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개헌추진 의지가 확고하다.후보 시절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제안으로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그 입장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문 대통령은 전면개헌이 어렵다면, 합의된 내용만으로 부분개헌을 추진하자고 할 만큼 촛불개헌에 적극적이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일 개헌국민투표 일정부터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반기류와 달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것은 혼합형 이원집정부제(1)다.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반대하는 이상 어떤 개헌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 불발을 점치며 개헌에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헌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국민이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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