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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 이유진 | 변호사
  • 승인 2017.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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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판결 그후
‘돈도 실력이다’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모두 2017년을 달군 청춘들의 발언이다.같은 해 구의역에서 스무살 청춘이, 공장과 콜센터에서 미처 청춘이라고 부르기도 어린 고등학생들이 참고 참다가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


자본주의는 인류역사상 그 효용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자본주의가 시장만능주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한국사회를 이루는 두 가지 축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다.두 바퀴가 잘 맞물려야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 두 바퀴가 어긋나면서, 시장만능주의로 치달았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체제도 비판과 성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최근 자본주의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온 기업 부문에서조차 &l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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