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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유럽연합법,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 뱅상 시제르 | 판사
  • 승인 2018.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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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가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유럽연합법은 원래대로라면 공공정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이런 유럽연합법의 틀과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 유럽법이다.유럽법은 이미 시민의 민법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법 적용에도 더 자주 활용돼야 한다.


유럽법과 유럽연합법(유럽법은 1950년 유럽이사회가 조인한 유럽인권조약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조약의 이행을 담당하고,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이하 EU)의 기초가 되는 모든 규정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담당한다-역주)은 종종 혼동되며, 남용되고 있다.유럽연합법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사법심사제도와 같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법적 장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수단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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