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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대판 신성로마제국을 꿈꾸나?
독일, 현대판 신성로마제국을 꿈꾸나?
  • 피에르 랭베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18.01.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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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소설 같은 이야기, 미담 한 편을 소개한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1999년 6월 3일자에 “유로존의 병자”로 취급했던 독일이,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2003~2005년에 가결한 하르츠법안(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이 법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탄력적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역주)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실이 그것이다.


이 개혁안들은 그 자체로 기업 경쟁력을 회복시켰고, 메르세데스-벤츠의 해외 판매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무엇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개혁안들을 프랑스에도 적용하도록 확신을 심어줬다.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경제사학자 스티븐 그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세계적인 수출국으로서 독일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독일국경 너머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독일식 개혁모델은 상당 부분 중·동부 유럽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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