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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에게만 너무 관대한 형사판결의 비극
재벌총수에게만 너무 관대한 형사판결의 비극
  •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승인 2018.0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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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석방’ 판결의 불편한 진실
▲ <신성한 책을 읽는 그들> 이재용 삼성부회장 항소심 판결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현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삼성SDS 등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30대도 안 된 이재용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009년 삼성SDS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배임죄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에버랜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도 편법, 불법의 논란이 많았다.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경영권 승계는 다급한 현안이 됐다.

수조 원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SDS 주식상장,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의 주식가격이 높아 이재용 부회장은 거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분을 확보한 제일모직(전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주력기업의 지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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