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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뇌물을 걷는 라틴아메리카 세무공무원
세금 대신 뇌물을 걷는 라틴아메리카 세무공무원
  • 베르나르 뒤테름 | 3대륙센터(CETRI) 원장
  • 승인 2018.03.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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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있는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거스르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진보주의 성향의 라틴아메리카 정부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수출 증대에 맞춘 탓에 그들이 실패하기를 원하던 이들의 바람을 쉽게 이뤄줄 수 있었다.경제가 기울자 국가예산은 바닥났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더없이 쉬워진 것이다.불평등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부터 과감하게 손을 보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


2017년 5월 4일, 마나과(니카라과의 수도)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대표단은 니카라과 정부에 앞으로 감세와 면세 규모를 줄이고 면세지역의 기업들에 법인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1) ‘신자유주의 로드맵 전파’라는 사명을 띤 국제금융기관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정부에 좀 더 과감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상황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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