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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귀족의 과두정치
디지털 귀족의 과두정치
  • 프랭크 파스칼 | 메릴랜드 대학 교수
  • 승인 2018.05.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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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선 투시법> 탈세, 지식재산권,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 산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마크 저커버그의 표현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고, 없애라”가 필수였다.그러나 정보 활용기업과 공권력 간의 알력 관계가 차츰 변화하고 있다.이제는 디지털 산업계를 규제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규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캐서린 테일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개인정보 브로커가 실수로 그녀의 개인 자료에 ‘히로뽕 제조와 판매 시도’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이 잘못된 정보는 정보 판매 브로커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버렸다.이 디지털 낙인이 따라다니며 그녀의 취업을 가로막았다.그녀는 신용카드로 식기세척기조차 살 수 없었다.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많은 회사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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