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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 강박감의 오랜 ‘이데올로기’
공무원 감축 강박감의 오랜 ‘이데올로기’
  • 에밀리앙 루이즈 | 릴 대학 부교수(현대사 및 디지털
  • 승인 2018.05.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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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근대국가 이후, 역대 정권은 늘 공무원 수의 감축을 공언해왔으나, 그 이유는 우리의 기대와 사뭇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엔 또 어떤 이유에서인가?


5년에 걸쳐 공무원 인력을 12만 명 감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정부 규모와 인력 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2세기가 넘도록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 계속 이어져 왔다.지금껏 오랜 기간 이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비판을 받아온 것은 공무원의 수라기보다, 공무원의 이미지다.프랑스대혁명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국가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주로 ‘관료들의 정치적 권력과 행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향한 것이었다.18세기 중반, 중농주의 경제학자인 뱅상 드 구르네는 이를 ‘관료제’라고 불렀다.1793년 생 쥐스트는 “정부가 고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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