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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트럼프의 자유무역 새 협정안, USMCA의 실체
베일벗은 트럼프의 자유무역 새 협정안, USMCA의 실체
  • 로리 월러치 | 세계시민무역감시단 대표
  • 승인 2018.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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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NAFTA를 파기하고 새 협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9월 말 베일을 벗은 새 협정 USMCA 문건에는 우려할 만한 후퇴도 있지만 몇 가지 ‘사회적’ 진전들도 엿보인다.이는 국제무역 질서에 처음으로 칼을 대는 사례가 될 것이다.

1992년에 합의된 NAFTA는 껄끄러운 절차를 거쳐 개시됐다.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주기 위해 무역협상을 이용하고, 특정 부문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주고자 보건 표준과 소비자 및 환경을 보호하던 조치들을 변경한 것이다.즉, 모든 것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여론에 선전함으로써, 무역협정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에 개입한 것이다.수없이 모방된 이 모델은 다양한 이름(‘경제협력협정’ ‘무역 및 투자 협력협정’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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