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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질문들
촛불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질문들
  • 이관후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18.11.2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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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70년대 성장주의의 신화와 전체주의의 향수라는 전근대적 앙시앙레짐을 철폐시키고 근대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면, 촛불이 남긴 과제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 곧 탈(脫)근대적 과제들이다.이런 한계와 과제는 촛불 그 자체에서도 드러났으며, 촛불 이후에 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촛불의 핵심적 구호였던 ‘국민주권’이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에 속한다.국민주권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지향한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적 목표이자 수단으로서 제창됐으나, 실제로는 성별과 재산권, 피부색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또한 실질적으로는 차별받은 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립된 권리다.우리의 경우에도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인해 1940년대에 선언적으로는 구현됐으나, 실제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야 헌법에 다시 명시됨으로써 법적으로 재확립된 권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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