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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정책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정책이다!
  • 차기태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편집장
  • 승인 2019.04.3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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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오가는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퓰리즘’ 논란이다. 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출을 조금씩 늘려나감에 따라, 포퓰리즘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실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과연 그런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최근 복지확대가 경제를 왜곡시킬 만큼 심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서울 등 대도시에서 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폐지 줍는 노인이다. 사무실이나 집 앞에 폐지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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