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호 구매하기
만병통치약이 된 민영화라는 망상
만병통치약이 된 민영화라는 망상
  • 마티아스 레이몽 l 몽펠리에 대학 경제학 부교수
  • 승인 2019.06.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을 열자, 시장에 문을!’ 1980년대 이후 정부정책에 끊임없이 녹아든 유행가 가사다. 어떤 정부든 다 마찬가지였다. 코뮌(최소행정단위-역주)에서 국가 단위까지, 수많은 공공자산과 공공서비스의 관리가 민간기업의 손에 넘겨졌다. 덕분에 민간기업은 정기적인 사업수익을 챙기며 강력한 재정능력을 쌓았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돈이 될 만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파리 공항이나 프랑세즈데쥬(복권운영기관-역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수력댐 같은 중대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를 포함한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줄이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