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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의 위법을 응징하라
권력자들의 위법을 응징하라
  • 뱅상 시제르 l 파리 낭테르 대학교수
  • 승인 2020.02.2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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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경찰과 사법부는 ‘공공의 안전’을 앞세워 서민층을 억압한다. 반면, 국가나 기업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런 불균형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불공정한 행위와 폭력을 확대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즉 우리 신체에 그 어떤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억압적 지배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20여 년 전부터 힘을 얻고 있다. 심각한 테러로 차분한 대화가 어려운 이 시점에는, 이런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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