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83cm 높아질 것이다”(프린스턴대학교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

“3도 상승. 무너지는 빙하, 높아지는 해수면, 공격받는 사막, 치명적 홍수, 얼음 없는 북극해, 아마존 파괴… 6도 상승. 백악기 초온실, 폐름기의 대멸종, 생지옥…”(마크 라이너스.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기후위기가 지구종말로 귀결된다는 기후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미국대통령처럼 기후위기를 “사기”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한 일부 환경론자들은 최근 UNFCCC와 IPCC의 기후 경고를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적다는 것이다. 비효율적 경고는 인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한다.

기후위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러나 진실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지구는 “기후 경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리우정상회의의 결과로 UNFCCC가 출범한 이래 “도쿄의정서”(1997), “파리기후협약”(2015)을 거치면서 이제 세계는 IPCC가 제시하는 기후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기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COP27”에서 “기후피해기금”이 의결된 뒤 “COP28”에서 기후피해기금이 조성됐다. 저개발국에서 발행하는 기후 재난은 이제 지원대상이다. 즉 기후위기가 빚어낸 기후피해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온 EU는 2026년부터 CBAM(탄소국경세)을 실시한다. 미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고려하고 있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발동했다. 기후경제는 이제 한국기업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문제를 넘어서 기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이 어렵다.

2024년, 세계는 급변의 소용돌이로 출렁거린다. 21세기 화두로 부상한 미중 패권전쟁은 세계 정치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21세기, 전례 없는 자본주의 발전과 ICT 혁명은 물리적 국경선을 허물고 지구촌 경제의 확대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국제 정치와 경제는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제정치에 휘둘린다. 국제정치의 근간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자본 이익”이라는 자본주의 논리마저 뒤엎어 버렸다.

진영대립, 패권경쟁 등 갈등의 확산은 전쟁을 불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여기에 지구 공멸의 위기가 겹쳐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공존을 위해 출범한 유엔은 유명무실했지만 UNFCCC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콘센서스를 지혜롭게 구축하고 있다. UN에서 기후위기를 총괄하는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들은 강제하지 않고 산업발전이 촉발한 기후위기의 책임(기후정의)을 인정한다. 그리고 솔선수범한다. 기후정책 모델은 90년대부터 차분하게 이어온 EU 집행위원회의 역사다.

기후위기의 진실은 모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경제에 진입해있다. 이제 기후 경제는 생존(Survival)의 문제다.

기후경제는 에너지대전환이 골간이다. 극강 가성비의 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에너지는 전기로 집약된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은 전기와 그리드가 생명선이다. 그것도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다. 그 전력 생산원이 교체되는 과정이다.

기후위기는 환경의 위기로써 인류를 옥죌 수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를 규정하는 뉴노멀(New Normal)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강제적이면서도 현명한 합의는 어쩌면 ICT, 특히 AI와 빅데이터가 몰고 온 극단적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써 생성되는 세계질서는 21세기 ICT와 과학이 가져온 과실과 위기를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이 될 수 있다.

2024년, 한국은 22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윤석렬정부의 반(反)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서서히 내려앉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한국은 아시아 남미 대국의 빠른 성장에 GDP 순위를 내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기후경제에서 마저 밀려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22대국회는 윤정부의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기후경제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걸었던 기대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국회는 오랜 기간 기후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을 품었다. 이들의 결기는 아직 신뢰할만하다. 더욱이 오랜 환경운동으로 사회단체들과 기후기업들도 깊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구축해왔다.

UNFCCC가 “2050 Net Zero”로 가는 2030 목표를 서서히 강제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기후 미래를 짚어본다.   

 

1. 22대 국회는 기후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2. 기후 위기의 진실. 2024년 지구, 얼마나 위험할까?

3. 기후 위기와 산업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4. 기후의 국제정치학. ⓐ 유럽 주도, 합리성과 유연함 그리고 Prudence

5. 기후의 국제정치학. ⓑ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구호보다 지혜”.

6. 기후의 국제정치학. ⓒ SDGs vs ESG

7. 기후의 국제정치학. ⓓ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8. 세계 기후 정부, UNFCCC, 어떻게 움직이는가?

9. 기후 기술의 쟁점들. “결론은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 장치”

10. 세계 기후 금융의 발전. ⓐ “아시아 기후 펀드”의 모색.

11. 세계 기후 금융의 발전. ⓑ “기후 펀드, 그리고 중동 국부펀드”

12. 에너지전환(Energy Transformation) 그리고 한국의 기후 정책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