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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앞세운 ‘도시계획 2.0’
공공성을 앞세운 ‘도시계획 2.0’
  • 피에르 파스토랄 l 도시건축가
  • 승인 2019.05.3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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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재창조

프랑스 정부는 공공 발주와 문화재 보호 관련 법규를 우회해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을 재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과도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건축이나 도시개발 프로젝트 진행에서 공공의 역할이 큰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건설업체, 투자자, 시행사를 엄격히 통제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걸쳐 프랑스 정부는 규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와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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