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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증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증오
  • 뱅상 시제르 | 파리 낭테르 대학교 전임 강사
  • 승인 2021.08.3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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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의 ‘민감한’ 콘텐츠 삭제를 초래한 억압의 무기

‘신성모독’. 죄목은 존재했지만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수십 년 동안 일부 의원은 이 특이한 죄목을 프랑스의 법질서 안에 둬야 한다고 정부에 주기적으로 호소했다. 실제로 알자스-모젤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로 신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소동을 일으킨 자”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했다.(1) 그러나 2017년 1월 27일 법률에 따라 신성모독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정부는 언제나 같은 반응으로 일관했다. 신성모독죄가 세간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까지 이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 것이다. 사실 1918년 이후로 이 조항에 따라 실제 기소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이 조항을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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