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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토론 없인 진리 없다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토론 없인 진리 없다
  • 안세실 로베르 | 기자
  • 승인 2021.04.3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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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공적토론의 장

‘선’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른 사고의 변화, 사상의 진보에 따라 새롭게 규정돼 왔다. 그런 만큼 ‘공익’의 개념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사회적 권리는 18세기와 특히 19세기에 걸쳐 점차 쟁취됐다. 이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화와 함께 ‘공익’은 민중의 염원에 더욱 부합한 개념이 돼야 했다.



이런 목적에서 공익은 공적토론 과정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그 공정성은 보통선거를 통해 심판했다. 국가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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