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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 안세실 로베르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편집장
  • 승인 2019.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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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랫동안 범죄자 처벌과 사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피해자들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 간과해왔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점차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한층 정당한 배상이 가능해졌다. 페미니스트 운동과 인도주의단체가 최근 20년간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유럽평의회는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배상금에 관한 여러 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는 2000년 6월 15일 자 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캐나다도 2015년에 피해자 권리 헌장을 도입해 법 운용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자리를 확보했다. 이제 피해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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