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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갈림길, ‘공화국이냐, 자본국이냐’
코로나19 이후 갈림길, ‘공화국이냐, 자본국이냐’
  • 안치용 |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 승인 2020.05.29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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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마스크 배급제를 두고, 자유주의라고 분류하기도 힘들고 보수주의라고 하기도 애매한 어떤 세력이 ‘문재인 사회주의’라고 비방하기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아직 중국에만 머물러 있을 때다.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자 논객들은 황당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중국의 권위주의보다 서구의 신자유주의가 우월함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쯤 프랑스 언론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코로나19에 ‘시진핑의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로나19가 중국 체제의 취약을 보여주는 동시에 체르노빌이 소련에 그랬듯 중국 공산당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문재인 사회주의’만큼이나 가소로운 지적이었다.

 

<동화된 인간>, 2017 - 제네비에 고클러

신자유주의 정부는 위기에 취약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입장을 (부분적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집단면역 전략은 사실 영국 정부나 영국 사회 시스템을 감안하면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제국(諸國)은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거칠게 분석해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지난 40년 동안 서구 국가는 시장 국가로 전환했으며 국가의 자체 역량이라는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민간기업에 힘을 빌려야 할 처지지만,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신경 쓰는 민간 기업은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공공적 사태에는 익숙지 않을뿐더러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부국인 서구 각국은 적정한 마스크 재고도 없는 채로 취약계층 보호와 기업지원을 약속하며 위기대처에 나섰지만 지난 40년 동안에 만들어진 체질은 이 약속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현을 더디게 만든다. 국가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관성적이고 계급적인 선호와 전염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사이의 갈등을 겪어내며 어렵사리 상황을 타개하는 중이다. 

 주지하듯 시장경제란 시장을 매개로 작동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의 생산·유통·분배는 자기조정 기능을 갖췄다고 간주되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 시장은 가격이라는 자기표현을 통해 세계를 조직한다. 가격은 시장이 존재를 사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특정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과 일치하는 시장을 가정하며 일치가 어긋나면 조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고 본다. 이렇게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다보면 사회 전체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된다는 논리가 자기조정 기능이다. 문제는 신화로까지 격상된 이 논리가 날조됐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보장하는 자기조정 기능의 자유 시장(Free market)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에서 정치를 분리해낸다. 정치가 배제된 순수시장. 탈(脫)정치의 경제는 얼핏 겸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의 정치지배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신자유주의 식으로 말하면 정치의 시장화다. 정치의 시장화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경제의 정치지배이고 또 하나는 경제에서 정치의 배제다. 이 정치의 배제는, 시장 조정 및 지배 역량이 강한 참여자들만의 자유를 보장하는 ‘탈정치의 정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처럼 시장사회를 거느린 시장경제는, 만일 많든 적든 시장경제와 해당 사회 사이에 불일치와 간극이 생기면 즉시 시장화 기제를 작동해 빠른 시간 내에 불일치를 해소하고 간극을 메운다. 시장경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것, 즉 시장을 사회화하는 데 따른 문제는 모든 것이 시장 내에서의 거래가능성에 의해서만 존립할 정당성을 갖게 되는 데서 야기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가치’에 관한 판단 결여가 수반된다. 

시장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스스로의 선택이 만족스러운지 판단할 때 수치(數値) 외에는 결코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영국 정부가 국민의 직접적 고통을 신경 쓰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에 주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고통보다는 비용·편익 분석에 좌우된 오랜 관성을 따르려 했지만 100년래의 가장 큰 재앙 앞에서 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직접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청했고, 영국 정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더 나은 정부, 공화국의 재구성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코로나19 대응은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면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방식을 닮아갔지만 초기엔 다른 듯 보였다. 특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극적으로 언급했듯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까지 감내하며 자유주의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이렇게 전통의 신자유주의를 소환하려고 기도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인권이라는 전매특허격인 가치를 내밀면서 중국과 싸잡아서 한국의 방역정책을 ‘인권침해’라고 공격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자신들의 이념적 전통을 강조하며 현재의 무력(無力)을 미화하려고 애쓴 데 비해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비판한 대로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혼돈의 재앙(Absolute chaotic disaster)”의 길로 마이 웨이를 걸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와중에 한국의 방역에 대한 외국의 좋은 평가로 약간의 위로를 얻었음직하다. 어느 사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발전했으며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뜻밖에도 한국의 발전상과 높아진 위상을 스스로 확인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인상비평 형식으로 짚고 넘어가면, 개인적 판단이란 전제하에, 무역에 많이 의지하고 세계경제 연관성이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의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수준이 서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그렇게 남아있는 비(非)신자유주의적 여지(餘地)가 코로나19에 힘 있게 대처할 핵심자산이 됐다고 판단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노출된 기간이 서구에 비해 많이 짧고, 계획경제와 권위주의 통치의 기억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것이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결과적으로 지연시킨 것 같다. 여기에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강력한 제조업,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 위기에 강해지는 공동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결합된 한국의 잠재력이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수면 위로 떠올라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한 몸에 받던 5월 초, 한국은 서울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를 맞았다. 한 자릿수로 유지되던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이태원발 집단감염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했지만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이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0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막강한 ‘추적능력’이 동원됐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5개 클럽(킹·트렁크·퀸·힘·소호)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출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재를 확인했다. 이 중 2,405명과는 직접 통화해 조사를 마쳤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나머지 3,112명 중 1,13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982명에 대해서는 기지국 정보, 클럽 카드결제 정보 등을 통해 신상을 파악했다. 관할 용산경찰서에서는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CCTV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같은 기간 이태원 클럽·주점 5곳 일대에서 기지국에 접속한 1만 905명의 명단을 추출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1만 905명의 명단은 통신사의 해당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중 차량 등을 타고 지나간 단순통과자, 지역주민 등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접촉자일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제외해 작성됐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8,559명 규모로 신속대응팀 운영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검사에 응하지 않는 클럽 방문자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이런 대응은 올바른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라면 국가의 대응역량과 국격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역량을 정부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와 우려라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선한 정부라면 큰 정부가 좋은 정부이지만 큰 정부가 무조건 좋은 정부는 아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기에 좋은 정부가 대유행이 끝난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하고 각성된 국민이 정부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만 좋은 정부가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작동되고 확인된 국가의 감시와 통제 역량에 대한 우려, 불가피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한 자각, 그리고 국가의 역량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각성 등이 앞으로 숙고할 과제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사태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2020년 3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하라리 교수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언제나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임시조치를 영구화해 갑자기 들이닥칠 비상사태를 방지하려는 고약한 습관을 지닐 수 있는데,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기간 중인 1948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에서부터 푸딩을 만드는 특별 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1948년 5월에 시작된 독립전쟁은 1949년 7월에 끝났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임시조치를 철회하지 않았고 1948년의 임시조치 중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비상 푸딩 제조법은 2011년에서야 폐지됐다.

 민주주의 유보에 대한 예민한 지각, 민주주의 유보 속의 민주주의 실천 고민, 민주주의 유보 연장 세력에 맞선 비타협적이고 단호한 투쟁.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는 늘 조정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푸딩 사례에서 보듯 국가는 한번 수중에 넣은 것을 도로 내놓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공화국의 경신(Re-public)’ 

 그러므로 공화국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화국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경신이 필요하다. 나는 공화국(Republic)이 경신(Re-public)을 통해 한 단계 진화한 더 나은 공화국(RePublic)으로 이행한다고 믿는다. 「Republic→Re-public→RePublic(혹은 Republic′)」의 핵심은 Re-public이고 Re-public의 핵심은 공중(public)이다. 전술한 민주주의 유보에 대한 예민한 지각, 민주주의 유보 속의 민주주의 실천 고민, 민주주의 유보 연장 세력에 맞선 비타협적이고 단호한 투쟁이 공중(public)에 의한 공화국의 경신(Re-public) 과정이다. ‘public’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여 없이 「Republic→RePublic(혹은 Republic′)」의 진화경로는 드물고 아마도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공화국이 ‘자본국’으로 변질되고 만 데는 공중(public)의 무관여, 혹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배제 등 사회과학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탈구(脫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시장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국가가 코로나 사태로 각광 받으며 깨어나고 있다. 원래 시장이 공화국이 상위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이 시장의 상위기관이다. 깨어나고 힘 들어간 국가를 본래 존재의 의의대로 인민의 국가로 유지시키려면 자본이 아니라 인민 혹은 공중이 나서서 국가를 재구조화(Re-public)해야 한다. 유럽 등에서 목격됐듯 누가 얼마만큼 이동할 권리를 가질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 본격화할 경제위기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다 투입할지를 국가가 결정할 때의 원칙을 상상하기는 쉽다.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등. 그러나 개념어는 어떤 현실도 해명하지 못한다. 이런 결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현재완료이자 현재진행이자 미래완료로 내려진다. 

예컨대 돈 많은 사람을 위해 돈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민주주의를 국시로 내세운 현대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즉각적인 반론이 나오겠지만 전쟁 시기 한국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도 과거 흑사병이 돌던 중세 유럽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현상이 목격된다. 미국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듯이 흑인의 치명률은 백인에 비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흑인이 백인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하냐 하면 그런 의학적 근거는 없다. 

 반면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근거는 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해 미국 사회가 백인을 위해서 흑인이 죽도록 이미 계급적이고 인종적인 결정을 사전에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총체적이고 집합적이며 국가적인 결정이어서 특정한 개인이 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결정권의 크고 작음만 있을 뿐 모든 개인이 그 결정에 관여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전체의 관련성이 민주주의를 자동적으로 확증하거나 취약계층의 희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적 관련성을 끌어냄으로써 편파적이고 계급적인, 가장 근접한 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부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이 죽도록 한 이 구조의 결정에 민주주의적 외양을 부여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 전체, 지구 전체의 위기이지만 나라에 따라, 또 계급과 인종, 빈부에 따라 위기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결정의 누적과 시스템의 누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들, 이미 존재하는 사전 결정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번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Republic→Re-public→RePublic(혹은 Republic′)」의 모델을 살펴보며 핵심으로서 ‘Re-public’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Re-public’을 통해 기존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가치가 추상이 아니라 구체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아야 한다면 그 결정이 빈부격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과정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또 코로나 이후에,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100년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조용한 무덤으로 기록될 것이며 100년 뒤 대역병이라도 온다면 현재보다 더 취약해진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하긴 당장 눈앞의 고통이라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급하긴 하다.   

 

 

글·안치용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겸 한국CSR연구소장으로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CSR을 주제로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같은 주제로 청소년/대학생들과 소통/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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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효기 2020-06-14 17:55:46
덜 침투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다행? 민주주의의 유보? 존재하지 않은 전제 위에서 논리를 펼치고 있어 설득력이 낮음.. 이스라엘과 미국의 상황은 우리 상황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