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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중의 의무’는 어디까지?
공무원의 ‘신중의 의무’는 어디까지?
  • 그레고리 르젭스키 | 자유기고가
  • 승인 2020.10.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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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 되세브르주(州)의 교사 4명이 그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개혁 반대 집회에 참가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신중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흔히 언급되는, 경계가 불분명한 이 개념은 공무원의 자기 검열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당국은 공무원에게 단순히 ‘신중함’을 초월해 말과 행동을 최대한 삼가도록 요구해왔다. 역사학자 프랑수아 뷔르도에 의하면 19세기에는 “국가의 녹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한 이들은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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