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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상관없는 단일연금제도를 상상하라!
직업과 상관없는 단일연금제도를 상상하라!
  • 안 드브레자 | 노동조합연맹 쉬드 에네르지(SUD-Energie) 대변인
  • 승인 2020.10.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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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고용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연금제도 ‘단일화’ 명목으로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늦춰 퇴직자 대다수를 빈곤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보편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고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겨울 퇴직연금 개혁안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세운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퇴직 전 최고 또는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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