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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나눠 가졌을까?
지난 40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나눠 가졌을까?
  • 디디에 오르톨랑 | 해양공간 전문가
  • 승인 2022.1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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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는 해양법




국제기구들이 종종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기념비적인 국제법이 있다. 바로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다. 이 협약은 1982년 4월 30일 단 한 번의 투표로 일괄 채택된 후 같은 해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이 개시됐다. 320개 조항과 9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이룩한 외교적 금자탑이다.



장장 10년간 이어진(1973~198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말미 의장을 맡았던 토미 코 주 유엔 싱가포르 대사는 이 협약을 “바다의 헌법”으로 평가했다.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제5대 유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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