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희소식도 있었지만 유난히 애환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12월을 맞아, 2022년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에 대항하는 민중, 시급한 기후위기까지. 숨가빴던 올해를 되돌아봅니다.
<무소불위>, 한계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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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라파엘 켐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호는 ‘먼 나라 이야기’지만, 검찰 공화국으로 지탄받는 우리의 실정을 연상케 하는 ‘프랑스 검사의 자의적 결정’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프랑스에선 검사가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해도, 누구도 검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물론 변호인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이 ‘존재하지 않는 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가려줄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자의적 권한이다.
시민들이 ‘권력’에 자신을 투영해 대변하기 시작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완성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미국의 의도는 너무나 손쉽게 영웅적으로 포장됐다. “모스크바는 안티페미니스트, 반동성애, 트랜스젠더 혐오의 세계적 중심지이자 대체 이론의 안식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파시스트적 개념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기후위기에 맞설 전투력도 모자란 마당에, 제국주의 좌파는 미국에 헌신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미화하고 있는 것인가? 위선으로 분칠한 미국 외교 정책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 두려움을 딛고
광저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 (필리프 파토 셀레리에)
그러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시민들의 ‘진짜’ 권력에 저지당하곤 한다. ‘제로코로나’ 봉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중국인들이 최근 백지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권력의 이름으로 행한 횡포도 주목받고 있다. ‘광저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 기사에 따르면, 광저우 주민들은 ‘이주 요청’이라는 고운 탈을 쓴 강제 퇴거를 당한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말이다. 실상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안에서부터 곯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한다. 중국 당국은 주민 입단속에 혈안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권력에 도전하는 스리랑카 민중’ 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스리랑카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17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을 끌어내렸다. 라자팍사 정권은 군부의 지지 속에 인권 유린, 부패정치, 경제적 실책으로 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정부는 11월, 국민들의 운동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시위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스리랑카 국민들이 두 손 모아 염원하는 민주주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기후위기>, 희생자는 후손이 아닌 ‘나’
파리 협정을 밀어낸 환상적인 플라스틱 ‘달러’ (클레르 르퀘브르)
유난히 긴 장마와 늦은 추위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실감케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거대 에너지 회사가 지적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조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클레르 르퀘브르 기자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에너지(China Energy)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술책을 쓰는지 밝혀냈다. 플라스틱이 벌어들이는 ‘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탐내는 반환경 기업들(클레르 르퀘브르)
언뜻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친환경’ 가스가 사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르퀘브르는 ‘대형 시설 중심의 현 바이오가스 생산은 이미 한계에 달한 산업형 농업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바이오가스는 환경오염을 해결할 획기적 방안이 아니라, 최악, 또는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만으로 농업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우선, 변화에의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호는 이밖에도 '헝가리 우파,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와 '지난 40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나눠 가졌을까?' 기사를 실어 국제정치 지식과 동향을 전했다. 또한 '아테네에서 키이우까지, 조국을 위한 죽음' 기사는 폭력과 전쟁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를 거쳐야할 지 심도깊은 고민을 나눈다.
한편,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는 한 해의 업적을 돌아보는 축제가 한창이다. 손시내 영화평론가는 '2022 영평상' 기사에서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한 주요 작품들을 소개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호 목차
글 · 김유라 기자 , 박지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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