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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들어온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계획
빨간불 들어온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계획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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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대주주 결격사유 되나
이달 케이뱅크 유상증자 일정도 연기될 듯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스1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려 했던 KT의 계획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KT의 경우 최근 각종 법령 위반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데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까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획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왔다.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원활해져, 그간 동력을 잃었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실제 그동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은 탓에 대출 영업까지 수차례 중단했다. 상황이 바뀐 시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이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가로막혀 KT가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은 최대 10%(의결권 행사 4%)까지로 제한됐지만, 이 법안을 완화해 최대 34%까지 지분 소유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자본확충이 절실했던 KT와 케이뱅크 두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였다. 

하지만 막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둔 양사의 표정은 밝지가 않다. KT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겹치며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를 대상으로 몇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경미한 위반을 넘어선 사안이라면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에 위배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KT는 케이티는 지난 2016년 3월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면, 당국이 KT의 법 위반 이력들을 '경미하다'고 인정할 여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은행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심사를 염두에 두고 이달 592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케이뱅크로서도 상황이 난처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같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주식 출자금 납입 일자를 오는 25일로 잡았으나,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난항을 겪으며 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졌다. 금융위가 25일 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일정이 더 늘어질 수 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마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달로 잡혔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미뤄질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직 날짜 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 '후일 필요시에는 6월28일 내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특별한 결의 절차 없이도 날짜 연기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증자 일정을 소폭 움직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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