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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가면’의 덫에 걸린 아프리카
‘민영화 가면’의 덫에 걸린 아프리카
  • 장크리스토프 세르방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21.01.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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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골 빼먹는 민관합작투자사업

서방 국가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세계은행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체결된 PPP 합의 건수가 460개로 집계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를 비롯해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로 PPP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민간기업들에는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정부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효율성의 가면을 쓴 PPP의 실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계기로 PPP 유해성의 민낯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PPP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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