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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외주화로 국가의 존재감이 사라진다
공공서비스의 외주화로 국가의 존재감이 사라진다
  • 아르노 봉탕 외
  • 승인 2021.10.2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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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작성, 선거공약집의 배포, 마스크 주문, 백신 접종 캠페인의 기획 등 미국 기업 맥킨지를 포함한 컨설팅 기업이 외주로 담당하는 공공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주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그리고 외주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 기능의 노하우 상실도, 민주적 토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의 알제 시 공식 파트너, VFS 글로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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