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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 중재 기관
다국적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 중재 기관
  • 뱅상 아르풀레 외
  • 승인 2024.05.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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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국제 중재 제도를 이용해 국가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제도 앞에서 국가의 법과 헌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장려한다는 구실로 대부분의 양자투자협정(BIT)은 불투명한 규칙과 관행을 지닌 이런 민간 사법 시스템을 포함시킨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던 시기,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임기(2007~2017) 시작과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생산량 중 국가에 귀속되는 비율을 50%에서 99%로 늘렸다. 에콰도르 국회가 이를 80%로 제한하긴 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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