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에 흔들리는 회원국들의 정체성
지난 수년간 우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를 거세게 비판해왔다. 반면 좌파는 유럽공동체 판례가 프랑스의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회개혁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이런 현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1989년 6월 30일 파리 팔레루아얄 광장에서 과들루프 고지에(Gosier)의 시의원 라울 조르주 니콜로가 국사원(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 행정소송부에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그해 6월 18일 프랑스 국민은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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