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 금융 허브를 강타했다. 이에 지난해 가을, 영국 정부는 경쟁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도입했던 은행의 보너스 상한 규제책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르메르는 이를 두고 "화약통 위에서 불장난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스타급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 마저 ‘비상식적인 규제완화’라며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세계 금융계의 시도는 어디로 봉착할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호가 '런던 시티'의 속사정을 낱낱히 파헤쳤다.

한편,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칠레의 시민들은 역사적인 2019년 전철(지하철)요금 시위 이후 3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매일 3시간의 출근길을 견뎌내고 있다.

전세계의 주요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5월호는 이밖에도 '전자발찌'의 사회학, 재계와 유착된 헌법재판소의 위험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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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통에 불붙이는 런던 시티의 금융계
프레데리크 르메르

"시티가 선전하는 금융중심의 성장모델은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이 모델을 통해 유입된 전 세계 자본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거나, 사치성 소비, 혹은 할부 소비를 부채질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위기는 영국 금융계의 성공신화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 에너지비용 폭등, 총체적 물가 상승, 각국의 중앙은행이 예고한 금리 인상 조치 등은 결국 자본이 ‘안전자산’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유출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지옥이 된 칠레의 산티아고
기욤 볼랑드

"2019년 전철요금이 갑자기 인상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시위는 상상 이상의 정치적 대변혁을 몰고 왔다. 2022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칠레의 헌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 공공재, 공공 공간에 대한 보호와 평등한 접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 도로의 연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진보적 조항들이 대거 삭제될 것으로 우려되는 차기 헌법 초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네 가지 시나리오
마티아스 들로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이주시킨 혐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국제형사재판소가 핵무기 보유국의 국가원수를, 게다가 전쟁 중에 기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과 민족 문제, 무엇이 우선인가?
알랭 비르

"치욕의 스탈린 정권에 단호히 맞선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추방된 후에도 소비에트 산하 공화국들의 독립에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모스크바 중앙으로부터 분리될 권리까지 지지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점하고 있는 결정적 위치를 고려하면서 트로츠키는 “외쳐야 할 구호는 오직 하나, ‘자유로운 통일 독립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를 위해’ 뿐”이라고 했다."

 

다국어로 제정해야 하는 국제법
카트린 케세지앙 외 1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법과 규범은, 실상 국가들 간 세력관계의 결과물이다. 현실은 항상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국제기구들 역시, 결정권을 쥔 불투명한 비공식적 조직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스템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 형성됐다. (...) 그 결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지속되고 있다.”"

전자발찌, 모호한 형벌
올리비에 라자크

"전자발찌 제도로 기대하는 효과는 징역형 대체와 재범 방지를 통한 교정시설 및 재소자 수 감소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술로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은 재소자 감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징역형이 막강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이런 관점에서 교화시설 제도를 생각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죄수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특징과 역설을 보여준다."

 

 

글 · 김유라 기자